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환산가액 적용의 적법성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 2022. 7. 27. 2021구단62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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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환산가액 적용의 적법성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며, 특히 주택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환산가액을 적용한 과세가 정당한지를 판단합니다. 국승 사건(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2884)에 대한 1심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2년 12월 2일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후, 2019년 4월 25일 5억 8,500만 원에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실지취득가액을 2억 8,500만 원으로 신고했으나, 피고(EE세무서장)는 세무조사 결과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여 환산가액을 적용,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73,681,37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택 매수 당시 임대차보증금 채무를 인수하여 낮은 가격에 매수했으므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전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을 통해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과세표준 입증 책임

법원은 과세의 근거가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다만,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며, 그 발생 사실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에 있는 경우가 많아 과세관청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입증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3.2. 실지취득가액 인정 여부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매매계약서가 소급하여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임대차보증금 채무 관련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지취득가액이 2억 8,500만 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3. 환산취득가액 적용의 적법성

법원은 이 사건 주택의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주택 취득가액 입증의 중요성과, 불분명한 경우 환산가액 적용의 정당성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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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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