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택이 증축된 주택인지 신축된 주택인지의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0. 5. 13. 2019구단8802]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 증축 vs. 신축 판단
사건 개요
원고들은 상속받은 주택과 대지를 양도하면서, 쟁점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쟁점 주택이 증축된 건물로서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쟁점 주택이 건축법상 신축된 주택인지, 아니면 기존 주택에 증축된 주택인지 여부입니다. 이 판단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결정됩니다.
법원의 판단
관련 법리
법원은 세법상 개념 해석 시 세법 자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적 안정성을 위해 사법의 개념과 동일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은 “신축”과 “증축”을 명확히 구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판단
법원은 다음의 근거를 들어 쟁점 주택을 신축이 아닌 기존 주택에 부속하여 증축된 건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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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증축에 대해 건축법 시행령과 달리 해석할 근거가 없고, 건축물대장상 등재된 내용이 주택 현황을 표상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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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 독립 등기는 소유 관계를 표상할 뿐 건축 형태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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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대지는 분할되지 않은 한 필지이며, 기존 주택과 쟁점 주택 사이 공간이 주차장으로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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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주택 건축 후에도 기존 주택이 주택으로서 기능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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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을 포함한 공유자들이 쟁점 주택, 기존 주택, 대지를 일괄 양도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쟁점 주택이 증축된 건물이라는 판단하에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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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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