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택 양동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9. 8. 2023구단5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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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에서 다뤄진 사건으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주장하며, 피고의 경정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의 적용 요건 충족 여부입니다. 특히, 재건축 사업으로 여러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원고들은 부부로서, 2003년에 이 사건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면서, 원고들은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하고, 재건축 기간 동안 거주할 대체 주택을 마련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완공 후,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이 사건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환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재건축 사업으로 여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특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대체 주택 취득, 1년 이상 거주, 재건축 아파트 완성 후 2년 이내 대체 주택 양도 등 특례 규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의 반론 및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특례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경정거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엄격 해석의 원칙을 적용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

•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는 예외적인 규정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 재건축 사업으로 여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모든 주택에 세대원 전원이 이사하여 거주해야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석했습니다.
• 원고들은 재건축으로 취득한 여러 주택 중 일부에 대해서만 세대원 전원이 거주했으므로,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경정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재건축 사업으로 여러 주택을 취득한 경우, 모든 주택에 세대원 전원이 이사하여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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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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