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중개수수료는 김AA의 개인 소득이 아닌 원고에게 귀속될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판단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 2022. 8. 10. 2021구합68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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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것으로, 중개수수료의 귀속 주체를 다투는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AAA(원고)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1심에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김AA이 받은 중개수수료가 개인 소득인지, 아니면 원고 법인의 수입으로 귀속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김AA의 개인적인 국외원천소득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세무서)는 법인의 수입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중개수수료는 김AA의 개인 소득이 아닌 원고에게 귀속될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당사자 관계 및 처분 경위
- 김AA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거주자로, 건초 중개업을 영위했습니다.
- 2012년 한국에서 ‘AAA’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초 수입·판매업을 시작했고, 2014년 법인 전환하여 원고인 주식회사 AAA가 되었습니다.
- 피고는 김AA이 중개수수료를 쟁점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으로 판단, 법인세 및 소득처분을 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 김AA의 중개수수료는 개인적인 국외원천 소득이며, 원고는 건초중개업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 중개수수료 수령 방법, 거래처의 유사성 등은 중개용역의 주체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수 없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가. 인정 사실
- 김AA은 비거주자이며, 중개수수료는 차명계좌를 통해 수취되었습니다.
- 원고의 주주 구성, 직원 구성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김AA의 1인 주주 회사에 가깝습니다.
- 김AA은 인보이스에 원고의 주소를 기재하고, 원고 관련자들의 계좌를 사용했으며, 미국에서 사용한 비용을 원고의 손금으로 처리했습니다.
나. 구체적인 판단
- 원고는 김AA에게 급여 외에도 미국 현지 비용을 지급하고, 김AA과 원고의 사업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실질적으로 김AA의 1인 주주 회사이며, 직원들의 업무 분담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 중개수수료는 원고의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 원고는 중개수수료에 대한 미국 내 세금 신고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법 제2조, 제3조, 제66조, 제67조
- 소득세법 제1조의2, 제2조, 제3조, 제119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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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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