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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에 따른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국승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20가단570308 사건으로 2021년 11월 11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AAA 외 1인입니다. 이 사건은 2017년의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사건의 배경
BBB은 2017년 2월 16일 CCC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10월 5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이후 BBB은 2017년 7월 27일, 자신의 아들인 피고들에게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 7월 31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BBB은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를 체납한 상태였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재판부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요건에 대해 설명하며, 조세채무의 성립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납부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며, 이 사건의 경우 2017년 2월 16일에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나. BBB의 무자력 여부
재판부는 BBB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비교하여 무자력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증여 행위로 인해 BBB이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다고 판단하며, 가산세 포함 여부에 대한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BBB의 순자산이 증여 행위 후 감소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BB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는지,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가 추정되는지를 판단했습니다. BBB의 채무초과 상태와 증여 행위의 관련성을 근거로 사해행위를 인정하고, 사해의사 및 악의 추정을 적용했습니다.
3. 결론
재판부는 이 사건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리고, 피고들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들은 B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들과 BBB 사이의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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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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