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울산지방법원 2022. 3. 15. 2020가단119706]

“`html

국징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본 판례는 울산지방법원 2020가단119706 사건으로, 2017년 귀속, 1심에서 진행되어 2022년 3월 15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채권자인 대한민국(원고)이 채무자 이○○의 자녀들(피고 이○○, 이○○)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이○○이 자녀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증여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본안 전 항변: 제척기간 도과 여부

피고들은 원고의 소 제기가 제척기간을 도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인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를 설명하며, 단순히 채무자의 재산 처분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알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경우,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가 소 제기 1년 전에 사해행위의 존재와 이○○의 사해의사까지 알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관련 조사를 통해 알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은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2.2.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피고들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조세채권에 관한 과세요건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조세채무 성립 시기와 양도소득세 납부 절차 등을 설명하며, 이 사건 조세채권은 증여계약 이후에 발생했지만, 증여 이전에 이미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채권이 발생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사해행위 당시 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 발생이 예상된다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2.3. 이○○의 무자력 여부

법원은 이○○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이○○이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2.4.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판단

법원은 이○○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함을 알았다고 보았습니다.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되며, 피고들이 선의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추정됩니다. 수익자는 자신이 선의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3.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이○○은 이○○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4.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제척기간, 피보전채권, 사해행위의 성립 요건 등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경우의 제척기간 기산점과 사해행위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관련 소송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