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해행위 취소와 증여세 납세의무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 취소 판결에 의하여 원상회복까지 완료되지 않아 이 사건 증여액 전체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함  [춘천지방법원 2022. 11. 1. 2021구합32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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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해행위 취소와 증여세 납세의무

본 판례는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사해행위 취소 판결의 영향과 증여세 납세의무의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이○○은 부친 이AA으로부터 증여를 받았으나, 해당 증여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해행위 취소 판결의 효력과 증여세 납세의무의 관계를 주된 쟁점으로 합니다.

1) 증여 사실

이AA은 2018년 7월 12일 원고에게 5,500만 원을 현금으로, 2018년 7월 25일 원고에게 6억 원을 수표로 증여했습니다. 이를 ‘이 사건 증여’라고 칭합니다.

2) 증여세 신고

원고는 2020년 4월 1일, 2018년 7월 25일 증여받은 6억 원에서 이AA의 양도소득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해행위 취소 판결에 의해 증여가 원상회복되지 않은 경우에도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할 상황이므로, 증여세 납세의무가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 취소 판결에 의해 원상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증여로 인한 이익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증여액 전체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3.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법 제6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조

4. 결론

춘천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결과가 증여세 납세의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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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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