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동부지원 2021. 4. 7. 2018가단218801]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사건 개요

• 사건 번호: 동부지원 2018가단218801
• 사건 명칭: 사해행위취소
• 판결일: 2021. 04. 07.
• 주요 내용: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결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김AA, 김BB입니다.

2. 기초 사실

2.1.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김BB는 소외 이CC의 배우자였고, 피고 김AA는 이CC과 피고 김BB 사이의 자녀입니다.

2.2. 이CC의 부동산 매도

이CC는 2017년 4월 26일, 부동산을 매도했습니다. 매매대금 중 2억 원은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3. 김AA의 임대차계약 체결

이CC의 요청에 따라 피고 김AA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김AA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고 김BB에게 양도했습니다.

2.4.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 발생

이CC는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대한민국)는 이CC에게 양도소득세 채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CC의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152,118,500원에 이르렀습니다.

3. 쟁점 및 판단

3.1.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해당 여부

법원은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증여계약 체결 당시 양도소득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존재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채권이 성립되었기 때문입니다.

3.2.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CC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김AA에게 증여했으므로, 이는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3.3.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

법원은 이CC의 사해의사를 인정하고, 수익자인 김AA의 악의를 추정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152,118,5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에게 위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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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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