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부산지방법원 2022. 10. 13. 2022가단326246]
국징 증여계약 취소 소송: 사해행위 인정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가단32624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채권자 AAAA가 채무자 BBB와 소외 CCC 간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입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해당 증여계약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요지
부산지방법원은 BBB와 CCC 간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 감소를 초래하여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어렵게 만드는 행위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내용
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2가단326246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AAAA
- 피고: BBB
- 판결 선고일: 2022년 10월 13일
2. 판결 내용
- 피고와 소외 CCC 사이에 DD시 EEEE면 FF리 산*** 임야 11107㎡에 관하여 2019년 4월 8일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피고는 위 CCC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GG지방법원 DD지원 2019. 4. 9.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청구 취지
원고의 청구 취지는 주문과 같습니다.
4. 판결 이유
본 판결은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로 진행되었습니다.
상세 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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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 채권자, 채무자, 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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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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