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8. 31. 2016가단227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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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위반으로 인한 증여계약 취소 판례: 사해행위 해당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위반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27704 사건으로, 2016년 8월 31일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해당 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 지분 이전 등기의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AAA입니다. 2015년 11월 24일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주문
-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1. 24.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피고는 BBB에게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이행하라.
-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 중 144분의 3 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15. 12. 15. 접수 제40348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 중 24분의 3 지분 및 별지 목록 3항 기재 부동산 중 48분의 3 지분에 관하여 각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15. 12. 3. 접수 제25378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이유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소송 관련 정보
- 사건번호: 2016가단227704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심급: 1심
- 선고일: 2016. 8. 31.
- 진행 상태: 진행 중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 판결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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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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