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사건 증여계약 사해행위 취소 판결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23. 2020가단520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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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사건 증여계약 사해행위 취소 판결

본 판례는 채무자의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채무자 AAA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AAA의 형제, 남매들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1년 2월 23일 선고된 판결의 주요 내용을 정리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AAA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AAA이 자신의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인정하고, 피고들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2. 사실관계

2.1. 조세채권의 발생

원고는 AAA에 대해 여러 건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세채권 발생일은 2017년 1월 24일부터 2019년 11월 20일까지 다양하며, 총 체납액은 xx,537,650원에 달했습니다.

2.2. 증여 계약 체결

AAA은 20xx년 x월 x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0 지분에 대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AAA은 피고들과 증여 계약을 체결하여 각 1/3 지분을 피고들에게 증여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들은 해당 부동산의 각 1/30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2.3. 증여세 신고

피고들은 증여와 관련하여 증여세를 자진 신고했으며, 증여받은 토지의 가액을 각 xx,866,666원으로 신고했습니다. 또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10 지분의 시가는 x,482,450원 상당으로 평가되었습니다.

2.4. AAA의 재산 상태

증여 계약 무렵 AAA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차량 2대와 소액의 예금채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차량에는 근저당권 및 압류가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재산 가치가 낮았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채권자취소권의 성립

법원은 원고의 조세채권이 증여 계약 체결 전에 발생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AAA은 실질적으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증여했습니다.
• AAA의 사해의사와 피고들의 악의가 추정됩니다.

피고들은 부동산 매수를 주장했지만, 증여세 자진 신고 등 객관적인 정황에 비추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3. 선의 항변 기각

피고들은 선의를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선의 항변이 기각되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들은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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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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