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여주지원 2024. 10. 23. 2021가단19875]
국세징수법 위반: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국승 여주지원 2021가단19875)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5조를 근거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정○○입니다. 사건번호는 2021가단19875이며, 판결은 2024년 10월 23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2020년 7월 31일, 피고와 소외 정●● 사이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증여계약으로 인해 채권(세금)을 회수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해당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금전 지급을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 피고와 소외 정●● 간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2020년 7월 31일 증여계약을 33,635,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합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33,635,000원 및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합니다.
-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청구 취지
원고는 위와 같은 판결을 구했습니다.
판결 이유
법원은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사해행위라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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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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