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4. 2. 7. 2023가단238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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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인천지방법원 2023가단238264 사건으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 정보

• 귀속년도: 2015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24.02.07.
• 진행상태: 완료
• 관련 법령: 민법 제406조

판결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판결 내용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와 소외 문B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1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합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합니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2. 적용 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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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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