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성남지원 2022. 8. 17. 2022가단213503]
국세징수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성남지원 2022가단213503)
본 판례는 국세징수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으로, 채무자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2022년 8월 17일에 선고되었으며, 성남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이○○이며, 2020년에 이루어진 현금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로 판단되어 취소되었습니다.
사건번호
성남지원 2022-가단-213503
선고일자
2022년 8월 17일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판결 내용
법원은 피고와 구◇◇ 사이에 체결된 두 건의 현금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원고에게 1억 5천만 원과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문
- 피고와 구◇◇ 사이에 2020. 10. 12. 체결된 20,000,000원의 현금증여계약, 2020. 11. 24. 체결된 130,000,000원의 현금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사해행위 판단 근거
판결 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본 판례는 채무자의 증여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참고 사항
판결문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원본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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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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