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국징 이 사건 증여계약 사해행위 여부 판례
본 판례는 국승 사건으로,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61366 사건에 대한 판결을 다룹니다. 2019년에 발생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주요 쟁점으로 다루며, 2022년 1월 12일에 1심 판결이 진행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노○○입니다. 원고는 김▲▲의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김▲▲이 피고에게 증여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사해행위 성립 여부
김▲▲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가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김▲▲의 증여 행위로 인해 원고의 조세채권 확보가 어려워졌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2.2. 수익자의 선의 여부
피고가 증여 당시 사해행위임을 알았는지, 즉 선의였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가 선의였다면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방어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피고가 자신의 선의를 입증해야 했습니다.
3. 법리 적용
3.1.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는 김▲▲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3.2. 사해행위 성립 및 사해의사
김▲▲의 증여 행위로 인해 원고의 채권 확보가 어려워졌으므로, 해당 증여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김▲▲의 재산 상태를 고려할 때, 사해의사 또한 인정됩니다.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3.3. 수익자의 선의에 대한 판단
피고는 과거 김▲▲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을 주장하며 선의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김▲▲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5.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통해 자신의 채권을 보호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수익자의 선의 입증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에 대한 주의를 환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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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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