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 소송: 국승 사건 증여 계약의 효력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최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3. 6. 9. 2022가단136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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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소송: 국승 사건 증여 계약의 효력

본 문서는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36260 판례를 바탕으로,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a
•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36260
• 판결일: 2023. 06. 09.
• 1심

판결 요지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입증하지 못하여, 증여 계약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1. 기초 사실

원고는 zzz에 대한 국세 체납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zzz은 채무 초과 상태였습니다. 망 xxx는 2019년 사망하였고, 상속인들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 상속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zzz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법정 상속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 초과 상태였습니다.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의 zzz에 대한 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하여 존재했으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상속 재산을 포기하는 것은 채권자에게 사해행위가 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됩니다.

zzz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zzz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다. 피고의 선의 여부

피고는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피고는 zzz의 채무 상태를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의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zzz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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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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