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이 사건 증여계약 관련 사해행위 취소 판결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최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3. 4. 6. 2022가합20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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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이 사건 증여계약 관련 사해행위 취소 판결

본 판례는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대구지방법원 2022가합204177 사건의 판결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2023년 4월 6일이며, 1심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피고 bbb(aaa의 배우자)와 피고 ccc(aaa의 모)는 aaa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원고 대한민국은 이 금원 지급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aa는 섬유제조업체를 운영하며, 2021년 5월 7일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여 대금을 수령했습니다. 이후 aaa는 이 사건 계좌를 통해 피고 bbb과 ccc에게 금원을 송금했습니다. aaa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주요 쟁점

주요 쟁점은 aaa의 금원 지급 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채무 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증여에 해당한다면 aaa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선의의 수익자인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2.1.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합니다. 판례는 양도소득세채권이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 이후에 성립되었지만, 그 발생 원인인 매매계약이 이전에 체결되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2. 사해행위 여부

원고는 금원 지급 행위가 증여이거나, 통모에 의한 변제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채무 변제라고 주장하며 다퉜습니다. 법원은 aaa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고, 금원 지급 행위로 인해 무자력 상태가 심화된 점을 근거로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3. 사해의사

사해의사(채무자를 해할 의사)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있었는지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aaa가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피고들과 통모하여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aaa가 사실상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매매대금을 가족에게 지급한 점, aaa와 피고들의 인적 관계, 피고들이 aaa의 변제능력 부족과 양도소득세 부과 가능성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2.4. 선의의 수익자 여부

선의의 수익자는 사해행위 당시 그 행위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했던 수익자를 의미합니다. 피고들은 선의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aaa와 피고들 사이의 통모적 해의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3. 판결 내용

법원은 피고 bbb과 aaa 사이의 금원 지급 행위, 피고 ccc와 aaa 사이의 금원 지급 행위를 취소하고, 피고 bbb은 8억 원, 피고 ccc는 3억 3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4. 결론

본 판결은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자는 해당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가족 간의 금전 거래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를 인지하고 채무 변제를 받은 경우, 사해의사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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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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