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국징 이 사건 증여계약 사해행위 여부 및 제소기간 도과 여부 판례 정리 (춘천지방법원 2020가합51573)
춘천지방법원 판례 분석: 사해행위 취소 소송 및 제소기간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사건으로,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제소기간 도과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이** 외 1인입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이이 부동산 매도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국가가 이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2. 사실관계
- 이**은 2018년 6월 27일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8년 7월 5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 이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미납분이 발생하여 2019년 1월 31일까지 납부하라는 고지를 받았습니다.
- 이**은 2018년 7월 12일 부동산 매매대금을 수령한 후, 상당 부분을 피고들에게 증여했습니다.
- 원고는 이**의 체납액을 포함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갖고 있습니다.
3. 쟁점
- 이**의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가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했는지, 즉 제소기간 도과 여부
4. 법원의 판단
4.1.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이의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에서 원고는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의 증여 행위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4.2. 제소기간 준수 여부
피고는 원고가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소송 제기가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5. 주문
- 피고 이와 이 사이에 2018년 7월 25일 체결된 6억 원의 증여 계약을 282,113,09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합니다.
- 피고 이**는 원고에게 282,113,0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 피고 박과 이 사이에 2019년 4월 10일 체결된 5천만 원의 증여 계약을 취소합니다.
- 피고 박**은 원고에게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6. 판결의 의미
이 판례는 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
사해행위 성립 요건과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했습니다. 특히,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세무 공무원이 사해행위 사실을 인식해야 비로소 취소원인을 안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7. 결론
법원은 이**의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원고가 제소기간 내에 소를 제기했음을 인정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판결은 조세 채권 확보를 위한 국가의 권리 행사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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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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