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이 사건 증여계약 사해행위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3. 22. 2018나2066044]

국징 이 사건 증여계약 사해행위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징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8나2066044 판결을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김@@이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입니다. 2014년 귀속 연도에 발생한 사건으로, 2019년 3월 22일에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즉,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증여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3. 관련 법령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국세징수법 제35조입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사해행위취소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 판결 요지

법원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에게 가액 배상을 명했습니다.

5. 판결 내용 상세 분석

5.1. 주문

원심 판결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와 이지원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증여 계약을 취소 (일부)
2. 피고는 원고에게 712,202,151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3. 원고의 나머지 청구 기각
4. 소송 총 비용의 분담

5.2. 이유

법원은 증여계약의 사해성을 인정하고, 가액배상을 명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 산정 과정에서 감정평가액, 피담보채권액 등을 고려했습니다.

6. 결론

본 판결은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권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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