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5. 31. 2017가단237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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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소송: 국세 체납과 증여 계약의 효력
본 판례는 국세 체납 상황에서 이루어진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를 다룹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237806 사건으로, 2010년 귀속분 국세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1심 판결은 2019년 5월 31일에 완료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대한민국은 피고인 AAA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BB은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피고는 BBB으로부터 부동산 지분을 증여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재판부는 먼저 원고의 피보전채권, 즉 국세 채권의 존재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BBB이 체납한 국세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으로, 재판부는 증여 계약 이전에 이미 그 기초적인 법률관계가 발생했고, 가까운 장래에 국세 채권이 확정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인정되었습니다.
핵심 BBB의 국세 채무는 증여 계약 이전에 이미 발생한 과세 기간에 기인하며, 추후 세무 조사를 통해 확정될 가능성이 높았으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
2.2. 사해행위 성립 여부
재판부는 다음으로 BBB의 무자력 여부와 증여 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BBB은 증여 당시 소극재산(채무)이 적극재산(자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였고, 이 사건 증여 계약은 BBB이 자신의 부동산 지분을 처분한 행위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BBB의 재산 상태를 고려할 때, 증여 계약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
2.3. 사해의사 및 선의 여부
재판부는 증여자인 BBB의 사해의사(채권자를 해하려는 의사)가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BBB이 세무 대리인을 신뢰하여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사해의사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가 선의(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것)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증거 부족을 이유로 악의의 추정을 번복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증거 부족으로 인해 뒤집히지 않음.
3. 결론 및 주문
재판부는 이 사건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와 BBB 간의 증여 계약을 150,65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150,65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핵심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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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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