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대구지방법원 2016. 6. 22. 2015나310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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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소송: 국징 사건 판례 분석 (대구지방법원 2015나310177)

본 판례는 채무자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구지방법원 2015나310177 판결로, 채무자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다투어졌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〇〇〇이며, 피고보조참가인도 참여했습니다. 2016년 6월 22일 선고되었으며,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사해행위 성립 여부

원고는 피고와 AAA 사이의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악의를 인정할 경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선의임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졌습니다.

2.2. 피고의 항소 기각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즉, 채무자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원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했습니다. 다만, 일부 표현을 수정하고 추가적인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과 관련된 내용이 수정되어, 명의신탁 주장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3.2. 명의신탁 주장 배척

피고보조참가인의 명의신탁 주장에 대해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AAA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피고에게 이전된 사정을 고려하여, 명의신탁 주장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임을 확인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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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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