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됨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7. 21. 2021가합11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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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위반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합111817 판례 분석

이 사건은 국세징수법 위반을 이유로 제기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판례를 분석합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이며, 2021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건이 진행되어 2023년 7월 21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채무자 BB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 AAA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원고는 BBB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BBB의 증여 행위로 인해 채권 회수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2. 주요 쟁점

2.1.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원고는 BBB에 대한 조세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지만, 피고는 해당 조세채권의 근거가 되는 과세 처분에 취소 사유가 있어 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퉜습니다. 재판부는 과세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원고의 조세채권이 유효하다고 인정했습니다.

2.2. 사해행위 해당 여부

재판부는 BBB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BB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금전을 증여한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3. 수익자의 악의 추정 및 선의 항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피고는 자신의 선의를 증명해야 합니다. 피고는 자신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가 배우자로서 BBB의 재산 상태를 잘 알고 있었고, 증여된 금전이 아파트 매매대금이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판결 내용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피고와 BBB 사이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4억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결론

본 판례는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가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취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판례는 채권자의 권리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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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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