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가 선의였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8. 5. 16. 2017나2055672]
국세징수법 관련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으며, 피고의 선의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나2055672 사건으로, 2018년 5월 16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체납자가 체납 상태에서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조세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체납자의 사해행위에 대하여 선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 및 판단에 변경을 줄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단되어 인용되었으며,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는 선의가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나2055672
- 판결일: 2018년 5월 16일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김AA
-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가합70659 (2017년 9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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