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증여행위를 일련의 행위로 보아 하나로 볼 것은 아니고, 각각의 증여행위별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공주지원 2023. 9. 21. 2022가단6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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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소송: 국세청의 증여세 채권과 증여의 사해성

본 판례는 국세청이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채무자의 일련의 증여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각 증여행위별로 사해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박AA이며, 사건 번호는 2022가단6682입니다. 1심 판결로, 2023년 9월 21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오KK 사이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증여계약 취소 및 가액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일련의 행위 여부

법원은 채무자의 증여행위를 일련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증여가 약 11개월 동안 12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고, 수표 발행 또한 여러 차례에 걸쳐 분산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각 증여행위별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2.2.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각 증여행위별로 사해행위 성립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했습니다.

• 순번 1~3 증여행위: 오KK이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음을 원고가 인정.
• 순번 4~9 증여행위: 오KK이 채무초과 상태였다는 점을 원고가 증명하지 못함.
• 순번 10~12 증여행위: 법원은 오KK이 증여 이후에도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해행위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사해행위 판단에 있어 채무자의 행위를 개별적으로 분석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특히,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증여행위의 경우, 각 행위별로 채무자의 재정 상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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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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