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지급금이 사업소득인지 사용료소득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1. 20. 2021누38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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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업소득 vs 사용료소득 – 서울고등법원 2021누38088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주요 쟁점은 법인이 지급한 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판결은 소프트웨어의 특성, 판매 방식, 그리고 관련 노하우의 대가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결론을 내렸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A 주식회사는 피고인 R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2년 귀속분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2심 판결이며, 2022년 1월 20일에 완료되었습니다.

2. 쟁점: 사업소득 vs 사용료소득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A 주식회사가 지급한 금액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입니다.

과세 관청은 해당 지급액을 소프트웨어 관련 노하우에 대한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사업소득으로 판단했습니다.

3. 판결의 주요 내용

3.1. 범용 소프트웨어 판단 기준

재판부는 범용 소프트웨어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여러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거나 가격이 저렴하다는 점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으며,

‘개별 사용자에게 맞춤화되지 않아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여러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3.2. 소프트웨어의 특성 및 판매 방식 분석

재판부는 이 사건 소프트웨어가

각 고객사에 맞춤화하는 과정 없이도 사용 가능

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또한, 컨설팅 용역 제공 여부, 자체 교육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소프트웨어의 범용성을 판단했습니다.

3.3. 노하우 대가성 인정 여부

재판부는 지급액을 소프트웨어 구입 대가가 아닌 관련 노하우에 대한 대가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소프트웨어의

판매 방식, 컨설팅 용역의 성격, 그리고 자체적인 사용 및 교육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입니다.

4.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법인세 부과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본 판결은 소프트웨어 관련 소득의 성격을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

했으며, 특히 범용성의 판단 기준과 노하우 대가성 인정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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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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