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재산권 계약의 위약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 2019. 4. 3. 2018누23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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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부산고등법원 2018누23688 판결에 대한 상세한 내용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AAA, 피고는 ZZ세무서장입니다. 이 사건은 201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피고가 부과한 소득세 80,606,13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1115 판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한 사건입니다.
2. 쟁점 및 원심 판단
주요 쟁점은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심은 원고의 채권이 약정에 기한 금전채권이므로,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항소심 판단
항소심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 이유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1. 판결 이유
항소심은 원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원고의 주장을 다시 검토했으나, 원심의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항소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지연손해금은 재산권 계약의 위약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이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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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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