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과세여부 [대법원 2025. 2. 20. 2024두60565]
종소 이 사건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과세 여부 (대법원 2024두60565) 판례 정리
사건 개요
- 사건명: 종소 이 사건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과세 여부
- 법원: 대법원
- 사건번호: 2024두60565
- 귀속연도: 2019
- 심급: 3심
- 생산일자: 2025.02.20
- 진행상태: 완료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판결 요지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함
판결 내용 (상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