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차명계좌 현장확인 관련 판례 분석

이 사건 차명계좌 현장확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의하여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 2021. 2. 4. 2020두5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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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차명계좌 현장확인 관련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의 재조사 금지 규정과 관련하여, 차명계좌 현장확인이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현장확인이 재조사 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요지

법인사업자에 대한 차명계좌 현장확인 과정에서 개인사업자에 대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거나 확인서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의 ‘명백한 자료’는 과세관청이 직접 취득한 자료를 포함하므로 위 규정에 근거하여 개인사업자를 비정기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차명계좌 현장확인이 국세기본법상 재조사 금지 규정에 저촉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법인사업자에 대한 현장확인 과정에서 개인사업자에 대한 별도의 세무조사 행위가 없었음을 근거로, 재조사 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판결 상세 내용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0두51327
• 사건명: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 원고: 000
• 피고: 00세무서장
•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20. 9. 25. 선고 2019누13168 판결
• 판결 선고일: 2021. 2. 4.
• 심급: 3심

판결 결과

상고 기각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차명계좌 현장확인이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유사 사건에서 과세관청의 조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명백한 자료’의 해석 범위를 구체화하여 비정기 세무조사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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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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