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이 사건 차용증상 약정이자의 지급기일 및 실현여부 관련 판례 분석

이 사건 차용증상 약정이자의 지급기일 및 실현여부  [수원지방법원 2022. 6. 9. 2021구합75420]

“`html

종소 이 사건 차용증상 약정이자의 지급기일 및 실현여부 관련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소 이 사건 차용증상 약정이자의 지급기일 및 실현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2015년도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본 판례 분석을 통해 사건의 경위, 쟁점, 법원의 판단 근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의 경위

원고는 2014년 12월 30일 BBB에게 15억 원을 대여하고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용금액: 15억 원
• 변제기일: 2015년 12월 30일
• 이자율: 연 3.6%
• 이자지급방법: 변제시 원금과 함께 지급
• 담보: ㈜○○○○ 보통주식 991,000주

피고는 BBB과의 거래를 통해 이자소득 발생분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고, 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자 지급 기일과 이자 소득의 실현 여부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상 약정이자 지급일이 ‘원금 변제 시’이므로, 원리금을 변제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이자 지급 기일의 해석

법원은 이 사건 차용증의 내용을 종합하여 이자 지급 기일을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 원금의 변제기일은 2015년 12월 30일
• 이자 또한 원금과 함께 2015년 12월 30일에 지급

따라서, 법원은 이자 지급 기일을 원금의 변제 기일과 동일하게 판단했습니다.

3.2. 이자 소득의 실현 여부

법원은 이자 소득의 실현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 관련 법리 및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검토했습니다.

관련 법리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의2호 및 제51조 제7항에 따르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 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로 합니다. 다만, 이자 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 지급일로 합니다.

법원은 비금융기관과의 이자수수 약정의 경우, 이자가 현실적으로 지급되어야 소득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담보권 확보 및 담보권 실행으로 원리금 변제가 가능하다면, 이자 지급 기일 도래 시 이자소득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이자 소득의 실현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 이자 지급 기일: 2015년 12월 30일
• 담보 제공: ○○○○ (주식 991,000주, 약 30.7% 지분)
• ○○○○의 2015년 당기순이익: 약 4억 9천만 원
• ○○○○ 주식 가치: 약 91억 원 (대여원리금 15억 5,400만 원 초과)
• 원고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까지 이자채권 회수 불가능성에 대한 특별한 주장·입증 없음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2015년 12월 30일에 이자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높았고,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까지 회수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이 사건 차용증의 이자 지급 기일을 원금 지급 기일과 동일하게 해석하고, 담보 가치 등을 고려하여 이자 소득의 실현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