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창고는 주택의 일부로 볼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4. 9. 23. 2014누44054]
본 판례는 창고가 주택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 사건번호: 2014누44054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
- 피고: 남양주세무서장
- 판결일: 2014. 9. 23.
- 심급: 2심 (서울고등법원)
주요 쟁점
주된 쟁점은 이 사건 창고가 주택의 부속 토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이 사건 창고가 주택의 일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창고가 사업자에게 임대된 사실이 있었고, 양도 시점에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창고가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어 사회통념상 주거생활 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창고가 주택에 딸린 토지라고 주장했습니다.
- 주택과 창고가 서로 붙어있음
- 두 개의 문을 통해 왕래 가능
- 하나의 건축물대장에 등재
- bbb에게 창고가 아닌 주택의 일부를 임대
- 창고 임대차 관계가 양도 시점에 종료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창고가 2001년 6월부터 bbb에게 임대되었음 (원고 자백)
- 양도 시점에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설령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주택의 통상적 이용에 제공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음
-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창고를 주택의 부속 토지로 인정하기 어려움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본 판례는 창고의 사용 목적과 임대차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택 부속 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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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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