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판례 분석

이 사건 처분에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박탈한 절차상 위법이 있어 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2024. 11. 28. 2024구합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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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무효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358 판결을 분석합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 사건번호: 2024구합358
• 사건명: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 원고: AAA
• 피고: bb세무서장
• 귀속년도: 2004년
• 선고일: 2024년 11월 28일
• 1심 판결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박탈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해당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1. 경정결의서의 기재

종합소득세 등 경정결의서에 과세예고통지일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3.2. 피고 내부 전산망 정보

피고 내부 전산망에는 결의서의 작성일이 이 사건 처분일 전에 30일의 기간을 부여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3.3. 기타 정황

원고가 처분에 불복하지 않고 일부 세액을 납부했다는 점, 피고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법인세 경정·고지 전에 과세예고통지를 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 결과 및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유효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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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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