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20. 9. 18. 2019구합82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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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2264 사건으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무효 여부를 다룹니다. 판결일은 2020년 9월 18일이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1년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원고는 2017년 5월 1일 부과된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 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했습니다.

2. 처분 경위

1. 피고는 YY건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고, YY건설이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금액을 매출원가로 계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 피고는 YY건설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 원고를 관련 소득금액 변동 통지했습니다.
3. 피고는 원고에게 2011년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4. YY건설은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해당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여 직권 취소되었으므로, 관련 소득금액 변동통지 및 이 사건 처분 또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1. 피고가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정만으로는 쟁점금액의 소득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법원은 법인이 매출 누락 또는 가공 비용을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사외 유출되지 않았거나 귀속자가 다르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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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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