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처분은 비과세 관행, 신회보호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9. 1. 17. 2018구합64429]
“`html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면제 관련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4429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비과세 관행 및 신뢰 보호 원칙 위반을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BB세무서장이 원고에게 2011년 및 2012년,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 원고가 그 부당함을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미국 영주권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에 따른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특법상 외국인기술자의 정의 및 적용 범위
- 비과세 관행 성립 여부
-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신뢰 보호 원칙 위반 여부
2.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2010년 개정된 조특법 부칙 제70조에 따라, 2010년 1월 1일 이전에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외국인기술자는 종전 규정을 따라야 하므로,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이하 ‘쟁점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소득세 면제를 받아야 한다.
-
쟁점 조항이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고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
과세관청의 비과세 관행 및 공적 견해 표명에 따라 신뢰 보호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3. 법원의 판단
3.1. 쟁점 조항의 적용 여부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배척했습니다. 즉, 2010년 개정된 조특법 부칙 조항은 감면 대상 기간과 세액의 범위에 관한 개정 규정에 적용될 뿐, 외국인기술자의 정의 자체를 변경하는 쟁점 조항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쟁점 조항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로 외국인기술자를 정의하고, 원고와 같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외국 영주권자의 경우, 2010년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는 쟁점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3.2. 위임 입법의 한계 일탈 및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법원은 쟁점 조항이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쟁점 조항은 개정된 조특법 제18조 제1항에 의해 위임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외국인기술자의 범위를 규정하는 데 있어 합리적인 예측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3. 비과세 관행 위배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비과세 관행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국세청과 기획재정부가 오랜 기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외국 영주권자도 외국인기술자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해왔고,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는 견해를 표명해온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3.4. 신뢰 보호 원칙 위배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신뢰 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세무서)가 예규, 질의회신, 집행기준 등을 통해 원고의 2011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해왔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유권해석을 신뢰하고 2008년 국내로 귀국하여 근로를 제공했으며, 2011년 내지 201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비과세 관행 및 신뢰 보호 원칙 위반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