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업체의 부가가치세 부과 관련 소송: 신뢰보호 원칙 및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

이 사건 처분은 신뢰의 원칙에 반하지 않고, 법령위반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함  [대전지방법원 2021. 2. 10. 2019구합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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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업체의 부가가치세 부과 관련 소송: 신뢰보호 원칙 및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

본 판례는 결혼정보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 대전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과된 부가가치세 처분이 신뢰보호 원칙,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과세표준 산정 기준 오류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처분 경위

원고는 2004년 1월 9일 ‘BB국제결혼정보’라는 상호로 결혼상담소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다가 2016년 8월 24일 폐업했습니다. 결혼상담업은 2004년 1월 26일 이전까지 면세 대상이었으나, 이후 과세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피고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원고의 수입금액에 대한 비정기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고, 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 세 가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1.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원고는 결혼상담업이 과세사업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별도의 안내를 하지 않았고,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사실증명서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세무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면세사업자’로 운영해도 된다는 답변을 들었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2.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원고는 종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 오히려 더 많은 세액이 과세되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3. 과세표준 산정 기준 오류

원고는 과세표준이 중개 수수료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총수입금액(총결혼비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을 제시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다음 세 가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1. 법령은 공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므로, 과세관청이 법령 개정 사항을 별도로 안내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원고가 과세사업자로 전환되었음에도 사업자등록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사실증명서에 ‘면세사업자’로 기재된 것일 뿐, 피고가 면세사업자로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3. 원고가 주장하는 세무 공무원의 답변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설령 답변이 있었다 하더라도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며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습니다.

3.2.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79조의 불고불리의 원칙 및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조세심판 결정에 적용되는 것이며, 과세관청의 과세 처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3. 과세표준 산정 기준 오류 여부

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용역의 대가는 ‘총결혼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 액수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과세표준 산정 기준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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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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