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재산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가치 증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정당한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 및 피고
- 원고: NN
- 피고: OO세무서장
쟁점
주요 쟁점은 원고들이 정FF, 정HH로부터 받은 현금 증여가 실제 주식 증여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주식 가치 증가에 대한 정FF, 정HH의 기여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1. 처분 경위
가. 사건 관련자 및 주주 현황
AA정보 주식회사(AA)는 결혼정보제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법인입니다. 원고들은 AA의 주주이자 고문인 정FF, 정HH의 자녀들입니다. AA의 주주 현황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기간 동안 변동되었습니다.
나. 증여 및 주식 취득
원고들은 정FF, 정HH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이를 통해 2009년 12월경 주식회사 KK테크놀로지(KK)의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했습니다.
다. 세무조사 및 과세 통보
00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를 통해, 원고들이 KK 주식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KK가 코스닥에 상장되어 주식 가치가 증가했음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피고들에게 과세 자료를 통보했습니다.
라. 증여세 부과
피고들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2011년 12월 5일을 증여일로 하여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이 사건 처분은 총 2,242,067,190원(가산세 포함)의 증여세 부과를 포함합니다.
마. 심사청구 기각
원고들은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재산취득요건 미충족: 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현금을 증여받아 주식을 매수한 것이므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재산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재산가치증가사유 요건 미충족: 주식 상장에 대한 증여자의 기여가 없었음.
나. 관계 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 제1호가 적용되었습니다.
다. 판단
1)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적용 요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제1호 적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 주체요건: 미성년자 등.
- 재산취득요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취득.
- 재산가치증가사유 요건: 재산 취득 후 5년 이내 재산가치 증가.
- 재산가치상승금액 요건: 가치 상승 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
원고들은 미성년자 등 요건을 충족했고, 재산취득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재산취득 요건 충족 여부
법원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원고들이 정FF, 정HH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AA의 지배주주인 정FF, 정HH가 주식 매도를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
- 원고들은 주식 매수에 필요한 자금 마련 능력이 없었고, 정FF, 정HH가 직접 자금을 납부했음.
- 정FF, 정HH는 조세 회피 목적으로 원고들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주식을 매수하게 하는 방식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음.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하고,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 재산가치증가사유 요건 충족 여부
법원은 정FF, 정HH가 주식 상장으로 인한 재산가치 증가에 기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정FF, 정HH는 KK의 지배주주로서 KK의 상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
- KK의 매출액 급증, 코스닥 상장 준비 등 상장에 대한 내부 정보가 존재했음.
- 정FF, 정HH는 KK의 상장을 예상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