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 2017. 11. 21. 2016구합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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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무효 여부에 대한 소송의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OO세무서장을 상대로 2009년 2기분, 2010년 1기분,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으며, 원고는 이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6-구합-1177
- 사건명: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 원고: AAA
- 피고: OO세무서장
- 판결 선고일: 2017. 11. 21.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YY홈플랜의 하도급 관계가 아닌 임시 소장으로 고용되어 공사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를 독립 사업자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무효의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독립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당연무효 사유의 판단 기준
법원은 과세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을 제시했습니다.
과세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하며, 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2. 이 사건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YY홈플랜으로부터 공사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원고가 하도급 계약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사실 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밝혀질 수 있는 사유
이므로, 부과 처분의 취소 사유는 될 수 있어도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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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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