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와 부칙 제2항 단서가 형평의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인지 [서울고등법원 2018. 1. 11. 2017누75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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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 시행령 관련 판례: 형평성 및 실질과세 원칙 위반 여부
본 판례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와 부칙 제2항 단서가 형평의 원칙과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7누75868 사건으로, 2018년에 2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1심 판결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17구단7126 판결로 2017년 9월 20일에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은 2017년 12월 14일 변론 종결 후 2018년 1월 11일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은 평등 원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중 일부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1심 판결 인용 및 결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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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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