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형평성 및 실질과세 원칙 위반 여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와 부칙 제2항 단서가 형평의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인지  [수원지방법원 2017. 9. 20. 2017구단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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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형평성 및 실질과세 원칙 위반 여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근거 법률 조항이 형평의 원칙과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취득가액 중 분양대금 연체료를 공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 단서와 부칙 제2항 단서가 불이익소급금지 원칙, 형평의 원칙,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조항들이 1997년 1월 1일 이전에 자산을 취득한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1997년 1월 1일 이전에 자산을 양도한 납세자와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연체료를 실지거래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연체료를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관련 법령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

• 구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항 단서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

5.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5.1. 불이익소급금지 원칙 및 형평의 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쟁점 조항이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1997년 1월 1일 기준으로 자산 양도 시기의 선후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는 것은 조세·재정 정책의 탄력적 운영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일 뿐, 평등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5.2. 실질과세 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의 귀속 주체나 거래 내용의 실질을 따지는 것이지, 취득가액 산정 방식에 관한 쟁점 조항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연체료는 실질거래가액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제외한 처분은 오히려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6.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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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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