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처분의 당연무효 당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2. 2015가단5318077]

국징 이 사건 처분의 당연무효 당부

본 판례는 주식예탁증서가 주권과 별개임을 강조하며, 과세 대상이 아닌 주식예탁증서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당연 무효임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AAA 주식회사의 주식을 매각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피고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원고가 국내 자산인 주식을 해외 예탁기관에 양도한 것이 아니라, 국외 상장된 주식예탁증서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한지, 즉 주식예탁증서를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조세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과세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한 과세는 법률에 근거가 없는 처분으로 당연 무효입니다.

3.2.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주식예탁증서를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습니다. 원고가 양도한 것은 국내 자산인 AAA 주식입니다.
• 주식예탁증서는 주식과 별개의 유가증권으로, 구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주식예탁증서와 주식은 법률적, 경제적으로 다른 자산으로 취급됩니다.
• 과세관청이 주식예탁증서를 과세 대상으로 본 것은 법률 해석을 잘못한 것이며, 이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입니다.

4.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하게 징수한 양도소득세와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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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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