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이 사건 처분 관련 판례 분석

이 사건 처분의 당연무효 당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12. 2016나2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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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이 사건 처분 관련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징 이 사건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를 다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27145 부당이득금 사건에 대한 2심 판결입니다.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관련 분쟁으로, 소득세법 제118조의2가 주요 관련 법령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AAA, 피고는 대한민국이며, 2016년 9월 7일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항소 기각 판결이 내려졌으며,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주요 쟁점

주식예탁증서(DR)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원고는 주식예탁증서 매각에 대한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제1심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2 제3호에 따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범위에 주식예탁증서가 포함되는지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즉, 법률의 위임 없이 주식예탁증서를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피고는 ○○○ 주주들의 주식 매각 방식 혼재를 이유로 과세 대상 여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든 사례의 주주들의 매각 시기와 당사자가 명백히 구분된다는 점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주식예탁증서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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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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