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3. 2024나35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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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행정처분 무효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35271)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행정처분의 무효 여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24년 35271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4년 귀속분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처분의 무효 여부를 다투는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의 핵심 관련 법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입니다.

판결 요지

원심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규정의 위헌 또는 위법 여부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에 따른 행정처분 역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제1심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원고의 항소 이유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변론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심 법원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결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제1심 판결의 취소를 구하며, 피고에게 63,297,1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판결문 참고사항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원문 형태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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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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