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3. 8. 24. 2022구합74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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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무효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 공시송달의 적법성, 납세고지서 송달의 효력, 그리고 관련된 세무 당국의 조치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및 심급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4981
• 심급: 1심

주요 쟁점

• 공시송달의 적법성
• 납세고지서 송달의 효력
•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무효 여부

2. 사건의 배경

2.1. 원고와 피고

• 원고: AAA
• 피고: ○○세무서장

2.2. 사건의 경위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토지 매매 계약, 교환 계약 등 복잡한 거래 과정을 거쳐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 부과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성

법원은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특히,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3.2. 부과 처분의 효력

납세고지서 송달의 하자로 인해 부과 처분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 법원은 이 사건 제1, 2의 각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유효하게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위 각 처분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무효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4. 판결의 결론

4.1. 주위적 청구

•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98,038,83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및 취소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4.2. 예비적 청구

•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78,425,350원 및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3,378,190원의 각 부과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인용되었습니다.

5.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납세고지서 송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과 처분은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과세관청은 납세고지서 송달 시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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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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