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대법원 2020두4373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

이 사건 처분이 구 상증세법 제2조 제2항 소득과세 우선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20. 10. 29. 2020두4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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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대법원 2020두4373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

이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항의 소득과세 우선원칙 위반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 대법원 2020두43739 판결을 통해 그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원고 AA와 피고 00세무서장 간의 법적 다툼이었습니다. 2019년 귀속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판결 요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항에 대한 해석을 통해, 소득세와 증여세의 관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항의 의미

구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은,

증여세가 소득세의 보완세로서의 성격

도 가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소득세가 함께 부과될 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규정과 증여세 규정의 중복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을 의미합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의 해석을 통해,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증여세 관련 법규 해석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관련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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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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