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7. 21. 2014누4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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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용인세무서장입니다. 1심 판결은 서울행정법원에서 내려졌으며,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사건번호: 2014누42256

귀속년도: 2006

심급: 2심 (서울고등법원)

생산일자: 2015.07.21.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주위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원고가 명의신탁을 받았는지 여부 및 WW포장과의 실제 거래 여부가 불분명하여 부과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아 예비적 청구 또한 부적법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주위적 청구 – 당연 무효 여부

원고는 자신이 명의만 빌려주었고 실제 거래는 김KK이 WW포장과 했다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명의신탁을 받았는지, WW포장과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실 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가사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비적 청구 – 전심 절차 준수 여부

원고는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이의 제기, 고충민원 제기 등을 통해 전심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고충민원 제기를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적법한 이의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 단계인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아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기한 소송이 중복 제소에 해당할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주위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항소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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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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