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처분이 무효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2. 7. 21. 2021구합64697]
상증 이 사건 처분 무효 여부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6년 ○○○○○주식회사(이하 ‘○○○○○’)의 주식을 취득한 후, 피고(CC세무서장)로부터 증여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절차상 하자
- DD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관할에 대한 설명이나 근거 제시가 없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체상 하자
- 이 사건 주식 거래가 실질적으로 양도담보에 해당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가. 절차상 하자 여부에 대한 판단
- 원고가 세무조사 당시 및 이 사건 처분 당시 CC시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DD세무서장의 세무조사 및 피고의 처분에 절차상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 실체상 하자 여부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 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에 대한 과세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지만, 과세 대상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구체적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
-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양도담보로 해석할 만한 내용이 없음.
- 원고가 BBB에게 주식 양수를 요청했다는 사유서를 제출함.
- 양도담보 관련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문서를 제출하지 않음.
- 자금 거래 내역만으로는 주식 담보 제공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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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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