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부과 제척 기간 도과 여부 관련 판례 정리

이 사건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울산지방법원 2022. 2. 10. 2021구합7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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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제척 기간 도과 여부 관련 판례 정리

본 문서는 울산지방법원 2021구합7406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 판례를 바탕으로 부과 제척 기간 도과 여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정리합니다. 해당 판례는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으며, 조세 관련 분쟁 해결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사업소득과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부과 제척 기간 도과 및 가산세 부과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 2021-구합-7406
• 귀속연도: 2014년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22년 2월 10일
• 진행상태: 진행 중

1.2. 쟁점

• 과세 기간
• 사업 소득
• 납부 의무의 소멸
• 국세 부과의 제척 기간

2. 원고의 주장 및 피고의 처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부과 제척 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하며, 세무조사 및 가산세 부과가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분했음을 주장했습니다.

2.1. 원고의 주요 주장

• 이 사건 처분은 부과 제척 기간이 지난 2010~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이월결손금과 관련됨
• 세무조사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 처분은 재량권 남용
• 가산세 부과는 부당

2.2. 피고의 처분

피고는 2014년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고지를 통해 이 사건 처분을 하였습니다.

3. 관련 법령

본 사건의 판결은 다음 관련 법령을 근거로 이루어졌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26조, 제26조의2: 국세 부과 제척 기간
• 소득세법 제5조: 과세 기간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 소득

위 법령들은 국세 부과, 과세 기간, 사업 소득 계산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며, 이 사건의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1. 부과 제척 기간 준수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부과 제척 기간 내에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부과 가능한 날인 2015년 6월 1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인 2020년 1월 6일에 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부과 제척 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판단입니다.

4.2.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법원은 원고가 소득세법상 신고·납세 의무를 위반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5.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부과 제척 기간, 이월결손금, 가산세 부과 등의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특히, 소득세 신고 시 이월결손금 공제와 관련된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가산세 부과가 정당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6. 결론

울산지방법원의 판결은 부가 제척 기간 준수 및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을 확인했습니다. 본 판례는 세법 관련 분쟁에서 부과 제척 기간, 이월결손금 공제, 가산세 부과 등에 대한 법리적 판단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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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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