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포탈 혐의와 장기 제척기간 적용: 부산고등법원 2021누11770 판례 분석

이 사건 처분이 부정행위로 인한 장기 제척기간 적용이 가능한지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 9. 21. 2021누11770]

법인세 포탈 혐의와 장기 제척기간 적용: 부산고등법원 2021누11770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포탈 혐의와 관련하여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적용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해 부정행위가 없었음을 주장하며, 장기 제척기간 적용의 부당함을 호소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원고의 행위가 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부정행위에 해당하면 10년의 장기 제척기간이 적용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5년의 일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3. 법리적 판단

3.1. 부정행위의 정의

부정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단순한 신고 누락이나 허위 신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2. 부정행위의 판단 기준

납세자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장기 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세금의 납부 의무를 면탈함으로써 국가의 조세 수입 감소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인식

해야 합니다.

3.3. 판례의 결론

법원은 원고가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사실관계 분석

4.1. 주요 사실관계

• 원고는 EEE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자금을 지급했으나, 이는 실제 대여금이 아닐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 EEE 명의의 차용증 및 채무 확인서가 작성되었으나, 허위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 원고는 관련 소송 과정에서 EEE와의 금전 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4.2. 법원의 판단 근거

1. 일부 자금의 실제 사용처

   가 확인되었으며, 허위 신고가 세금 탈루의 주된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 EEE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다양한 금전거래와 허위 증빙

   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3. EEE의 진술의 신빙성 부족

   을 지적하며, 부정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5. 판결 결과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 이 사건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일반 제척기간(5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처분이기 때문입니다.

6.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법인세 포탈 혐의에서 부정행위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단순한 허위 신고만으로는 부정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

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세금 탈루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함을 보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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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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