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정리: 국승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4043

이 사건 처분이 심판청구결과에 반한 것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11. 5. 2020구합54043]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정리: 국승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4043

소송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무효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의 2020구합54043 사건입니다. 201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1. 사건의 배경

사건의 발단은 상속 재산 분할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입니다. 원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감액 경정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 제소기간 준수 여부: 원고의 예비적 청구(취소 소송)가 제소기간을 준수했는지 여부.
• 조세심판원 결정의 기속력 위반 여부: 피고의 처분이 조세심판원 결정에 반하는지 여부.
• 과세 요건 위반 여부: 피고가 과세 요건을 위반했는지 여부.
• 감액 경정 통지 부존재의 효력: 감액 경정 통지가 없었던 것이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을 통지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소송은 적법하게 제기되었다고 보았습니다.

3.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3.2.1. 조세심판원 결정의 기속력 위반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조세심판원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세심판원 결정은 당초 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감액 경정을 지시하는 취지였기 때문입니다.

3.2.2. 과세 요건 위반 여부

법원은 피고가 과세 요건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처분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며, 피고가 공유물분할이 아닌 양도로 보아 과세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3.2.3. 감액 경정 통지 부존재의 효력

법원은 감액 경정 통지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내용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 감액 경정은 원고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즉,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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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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