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부과 처분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6나2022590)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원고의 손해가 인정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9. 23. 2016나2022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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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부과 처분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6나2022590)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는 국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016년 9월 23일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국세 부과 처분의 위법성 여부와 원고의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 측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국세 부과 처분으로 인한 손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1심 판결 인용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따르며, 몇 가지 사항을 추가하거나 수정했습니다.

3.2. 주요 수정 및 추가 내용

• 과세예고통지 미실시 관련: 피고 소속 세무서장이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아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과세예고통지를 실시했고,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신청한 사실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기각: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와 이 사건 과세처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특별한 사정에 따른 손해에 해당하지만, 피고 측 공무원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3.3. 결론

법원은 국세 부과 처분에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고, 원고의 손해와 부과 처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타당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국세 부과 처분 관련 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한 요건, 특히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원고는 국세 부과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손해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5. 참고 사항

본 판결의 상세 내용은 PDF 파일로 제공되며, 표나 도형 등의 시각적 자료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본 형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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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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