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인하였다 볼 수 없으며 원고가 대표자 배우자에게 지급한 급여는 업무에 대한 보수라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9. 8. 27. 2018구합80506]
판례 요약: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소송 개요
원고: 주식회사 AAA
피고: BB세무서장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0506
판결일자: 2019. 8. 27.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세무조사 절차의 하자 여부, 감사 급여의 손금 산입 가능성
판결 요지
원고의 청구를 기각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자동차 대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본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쟁점별 판단
2.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관련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세무조사 범위 확대 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CC지방국세청장이 부가가치세 세목을 특정하여 통지하지 않았음에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에게 차량유지비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인한 과세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2. 법인세 부과처분 관련
2.2.1.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적법성
원고는 세무조사 범위 확대를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감사에게 지급된 급여가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6년 법인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점, 2015년 세무조사에서 동일한 사유가 발견된 점 등을 근거로, 세무조사 범위 확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2.2. 감사 급여의 손금불산입 적법성
원고는 감사에게 지급된 급여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DDD이 실제 감사 업무를 수행했는지에 대한 증거 부족을 이유로, 급여를 감사의 직무집행 대가로 지급한 보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는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며,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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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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